[다산 칼럼] 못 믿을 정부의 폐기물 관리 / 한국경제 / 2021.12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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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재활용 중요성 커졌는데
전문성 낮은 지자체에 떠넘기고기업엔 이력 파악 부담까지 지워
화려한 친환경 구호만으론 부족
행정·사법적 처벌도 능사 아냐
투자확대·합리적 제도 마련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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