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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다산 칼럼] 못 믿을 정부의 폐기물 관리 / 한국경제 / 2021.12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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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HEMICO
댓글 0건 조회 2,083회 작성일 22-01-11 12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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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재활용 중요성 커졌는데 

전문성 낮은 지자체에 떠넘기고
기업엔 이력 파악 부담까지 지워

화려한 친환경 구호만으론 부족
행정·사법적 처벌도 능사 아냐
투자확대·합리적 제도 마련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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